경제용어 - 소득주도성장

현 정권의 경제 정책 중 제일 핵심 정책은 아마도 소득주도성장일 겁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해서 내수 소비 증대가 필요했고요. 또 수출주도 경제성장은 그 열매를 고루 분배하지 못해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얘기가 처음 나올 때는 부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침체 된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는데요. 3년이 지난 현재는 소득주도성장의 칭찬보다는 비판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용어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낙수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경제용어 처음으로 소개했을 때 트리클다운 이론을 말씀드렸는데요. 트리클다운 이론, 바로 낙수효과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를 이전한다는 이론입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경기가 활성화 될거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실상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020/07/22 - [경제] - 경제 상식 사전 - 트리클다운(낙수효과), 베블런효과

경제 상식 사전 - 트리클다운(낙수효과), 베블런효과

그래서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밑에서 위로 뿜어지는 분수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양극화도 해소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분수효과를 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저소득층 복지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소득주도성장이 아직 우리에게 이른 제도인지, 아니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빠르게 추진되는 탓인지 여기저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비용증대를 초래했다는 얘기. 근로자로서는 임금 상승으로 고용이 되려 불안하다는 얘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인천국제공항 직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는 얘기 등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득주도성장, 단지 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는 언제나 여러 변수와 요인들이 작용하여 무척이나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특히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경제 침체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중요 사항이죠.

 

학자들은 생산성 향상 없이 소득만 올려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정부는 소득을 늘려 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을 이룬다고 얘기하는데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제 경제 공부 걸음마 떼는 저로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답을 못 내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좋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힘들 겁니다. 과도기를 반드시 거치기 마련일 텐데요. 그런데 과도기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이 특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겪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지금은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이다’ 등의 말은 길게 내다보면 옳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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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위 40%만 소득 감소, 소득주도성장의 허망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