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제로금리정책

경제용어를 알아보는 수요일, 알쓸 경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제로금리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로금리 언젠가부터 계속 들어오는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 IMF 금융위기 때 은행 금리가 20%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던 금리가 지금은 거의 0%나 다름없으니까 은행에 돈을 묶어두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0%대의 금리, 분명 나라의 금융 정책이긴 한데, 우리 삶과는 무관하지 않기에 알아두면 쓸모있는 용어로 공부해 봅니다.

 

제로금리 정책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탈출하고자 내놓은 해법 중 하나일 겁니다. 초저금리이다 못해 아예 마이너스 금리도 등장하고 있는 이때, 제로금리 정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로금리정책 - 금융기관 간에 여유자금과 부족 자금을 빌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초단기자금의 금리(한국과 일본의 콜금리,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 등)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 근처로 유도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여 금융경색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보통이다.

-경제금융용어 700선-

 

금리가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봐서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집을 살 때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 은행에서 투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도 있겠지요.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제로금리 정책이 오랫동안 시행되면 부작용도 무시할 수가 없네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벌어 놓은 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경우 은행 예금 이자가 거의 없다고 하면 당장 소비를 줄이거나 지갑을 닫게 되겠지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로서는 노령인구의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그들의 소비가 없으면 저금리로 가계의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클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낮은 금리로 인해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려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허탈감에 일할 의욕은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보다 앞서 제로금리정책을 시행했던 이웃 나라 일본은 1999년부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콜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애초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7월 제로금리정책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낮은 대출금리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생존 기간만 늘리고 은행 구조조정을 늦추는 등 부작용을 낳았고요. 이자가 싸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또 장기로 하니까 가계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도 생겼다고 합니다.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제로금리에 가까워질수록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 정책을 펼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경제가 급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세계 여러 나라가 금리를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