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왜 집값이 오를까?

구글이미지/Turbulent Economic Winds Hit Hard On Real Estate Sector

진보 정권은 공공, 공정, 공평에 치중한다.

 

왜?

 

자본주의 제도 아래 사는 우리는 공산국가와 달리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하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기에 개인의 노력에 따라 재산이 늘어나고, 또 늘어난 쪽으로

재화는 더 몰리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다.

애초에 운동장이 기울어져있기 때문. 그래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

부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고,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커졌다.

 

박탈감을 느낀 국민들은 진보정권 등판을 간절히 원했다.

여론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진보 정권은 무엇이든 하면 박수받고

지지율이 공공행진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에 국민은

공감했다.

 

이전의 정권에서 경제 성장의 결과물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해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겼기에  파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여겼던 걸까?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과 파이 분배는 비리가 만연하기에

공공이 주도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파이를 나누는 것이 정의라고 여겼는지도.

 

물론 파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꼭 정부가 해야만 할까?

정부는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파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잘 진행되었을까?

경제 성장률이 더딘 상황에서 못 가진 자에게 파이를 나눠주려면

결국 가진 자에게서 파이를 더 많이 빼내야만 했다.

모두가 1/n 파이를 갖도록 해서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방식이다.

 

그런데 파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파이를 내놓았을까?

내가 가진 파이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더 움켜쥐게 된다.

그렇게 되면 파이는 더 귀해지고 소중한 것이 된다.

파이는 희소가치가 더해져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무엇일까?

공공이 주도하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되는 것인가?

공공이라는 이름 하에 모인 집단들 역시 공익보다는 사익을 챙기는

비리가 연일 터져 나와서 국민들의 실망이 분노로 변해간다.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국가는 틀과 장소만 제공하고 제도적으로 더 지원해야 한다.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강한 나라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민간 기업이 강하면 그 부가 국가의 부가되고 개인의 부로 전가된다.

공공이 주도하면 공공기관이 비대해지고,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의 급여와 노후자금까지 다 충당해야 한다.

작지만 강한 정부는 꿈에서만 존재하는 이론일까?

 

너희는 어리석고 부정도 많고 제대로 할 줄 모르니

전문가인 우리(국가,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큰 태풍으로 다가올지 모르겠다.

우매한 백성을 위해 왕족과 귀족이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던 조선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많이 다른 것 같아도 묘하게 닮은 점이 있다.

 

집값이 오르는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투기 사태를 보면서 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주절주절 했습니다.